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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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9
의견제출자
김만엽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거래건수별 결사반대
내용
거래건수별 공제가입은 대형 공제회사의 배만 불리는 탁상행정이며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인중개사들의 현실을 외면한 입법예고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수수료율은 몇십년째 묶여 있으면서
영세 중개업자에게 보증료를 부담시키면서 대형 회사만
배불리는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