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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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86
의견제출자
신현찬
등록일자
2022.06.01
제목
해제감리자 지정 입법예고 반대
내용
1)시공자의 해체감리계획서 내용에 따른 해체 감리자 지정은 해체 감리자의 독립성침해.
2)시공자의 시공 편의에 의한 공법 채택시 해체감리자의 공법변경 묵살 우려_현장 안전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 주변 건물 안정성에도 영향.
3)건축주(발주자)의 자금지배력을 통한 해체감리자의 무력화 및 허수아비 의 페이퍼 해체 감리자 양산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