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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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82
의견제출자 이승민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내용 건축주나 시공사와의 결탁으로 인한 안전 사고 우려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