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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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65
의견제출자
강인혜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게 될것입니다.
저가 업체에 감리가 몰릴수 있어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로 또 다른 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