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264
의견제출자
강인혜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22조 3항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게 될것입니다.
저가 업체에 감리가 몰릴수 있어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로 또 다른 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