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260
의견제출자
남상진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정하고 안전한 해체공사관리에 해체감리자의 독립성과 책임감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인데
건축주가 사전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에 참여하여 우선지정할수 있다는 조항은 저가 감리수주로 이어지고 감리와 공사의 질을 떨어뜨려 시대를 역행하는 입법행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