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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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34
의견제출자
류권호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내용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법이므로 절대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