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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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22
의견제출자
박정식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해체감리자 우선지정의 위험성 알림
내용
해체 공사의 위법 사항을 방지하고 사고발생 대비를 위해 무작위 해체감리자 선정을 시작하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 우회적으로 감리자의 지위를 발주자에게 예속시킬 우려가 있는 해체계획서 검토자 우선지정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