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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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86
의견제출자
이석정
등록일자
2022.05.06
제목
국토교통부 2022.5 입법예고 수정건
내용
국토교통부 2022.5 입법예고(건축구조기준및건축공사표준시방서개정안)을 보시면 지반조사가 많이 개정된거 같습니다. 개정내용중 2.1항 ’실내시험 또는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및기초)가수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토질및기초가 아니고
지질및지반이 조사 및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지질 및 지반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