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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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65
의견제출자
김혜선
등록일자
2022.04.06
제목
교통평가제도의 내실화 필요
내용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혼잡 및 사고, 환경 문제로 인해 교통관련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교통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 양성 및 상향화 필요
그러나 공무원 등 경력 인정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고 특히 공직자윤리법 등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편계획의 조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