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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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59
의견제출자 김형석 등록일자 2022.03.31
제목 22년 안전운임제 변경 내용 관련 답변 요청.
내용 2022년 안전 운임제(2월18일부 적용) 발표 시 부대조항 내용 중 유가 연동제가 삭제 되었고,
적용 기간이 시행일부터 22년 12월31일까지라고 명시됨.
그러나, 부대 조항의 유가연동제 삭제에도 불구하고, 유가 연동 내용에 의거 , 4월 1일부 안전운임 변경 적용을
행정고시한 정확한 사유와 이후 유가 연동 내용을 안전운임 부대조항에 포함, 적용할 것인지,
유가 하락이 있으면 안전 운임 하락 적용 할 것인지를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