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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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31
의견제출자 김동현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참여기술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내용 참여기술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공고 사업과 무관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개정안은 향후 기술자들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이곳 저곳 여러 분야의 경력만 쌓이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