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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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91
의견제출자
조준범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시 면적, 길이, 금액 등을 적용 차등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애매한 기준은 좀 더 숙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