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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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54
의견제출자
박준표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충분한 경력과 실적이 없는 기술자가 설계를 수행할 경우 잦은 시행착오, 설계오류로 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