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051
의견제출자
유난희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변별력이 없는 기준을 정부에서 입법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해도 되는 평가기준으로 어느 사업자가 훌륭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기술개발에 힘쓰겠습니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변별력을 갖추어야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발전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