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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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11
의견제출자
최창록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엔지니어링업무의 전문성 악화가 우려되는 평가기준 완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평가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전문성이 낮아지고, 수준저하로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전차용역의 비율에 따라 인정률을 적용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낮아지고
성과품의 질과 설계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낮아 질 수 있는 금번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