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932
의견제출자 이성재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 중 면적, 길이, 금액 등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계획 등에서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애매한 기준은 좀 더 숙고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