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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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32
의견제출자
이성재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 중 면적, 길이, 금액 등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계획 등에서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애매한 기준은 좀 더 숙고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