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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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병두 | 등록일자 | 2022.03.28 |
| 제목 |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사업자 및 기술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사회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관련 실적 및 전차용역 등 수행경험을 통하여 변별력 있는 평가를 통해 수행업체를 선정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반드시 건설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토교통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