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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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문 | 등록일자 | 2012.03.13 |
| 제목 | 건별공제가입 강력반대 | ||
| 내용 |
건별공제가입으로의 변경안에 강력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별공제가입은 기존공제제도의 부실책임을 선량한 8만여 중개업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공제의 운영,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경기로 선량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심각한 이때에 건별공제가입으로 변경추진은 천부당만부당한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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