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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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45
의견제출자
백승봉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현행은 너무 일부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여러 기업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