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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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42
의견제출자
노봉건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입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도로, 철도, 하천,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사업별로 전차용역 수행정도가 다르므로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적용이 부접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