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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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23
의견제출자
고재승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금회 개정안과 반대로 과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도 유사한 과업분야라면 주과업의 전차를 전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