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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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10
의견제출자
오성환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에 대한 인정을 면적,길이,금액등으로 하는것은 불합리함
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한다는 것은 관련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것임으로 전체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 정비기본계획에 명학한 검토내용이 수록된 경우만 인정토록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