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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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83
의견제출자
이현승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변별력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본계획(관련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득하는 기본계획) 전차용역 등은 전차용역으로서 인정범위를 용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이 필요하며,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발주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