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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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75
의견제출자
정현우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책임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설계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2.전차 적용 비율 산정 방식의 기준이 모호하고, 면적과 길이 방식 산정은 단일 하위 설계 범위가 무의미하게 작아질 경우가 많으므로 전차 인정의 목적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