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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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68
의견제출자 현동호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전문분야 기술자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저하시키는 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만약 기술에 대한 전문분야 경계가 모호하게 된다면 깊이 있는 기술이 필요 없게 되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술자의 기술력 저하는 물론 전문성 추구의지를 꺾어 버리므로 우리나라 해외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