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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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58
의견제출자 임정진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최근 경향에 상반되고, 변별력 없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안전 등의 책임문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저가 수주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개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참여 유도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점점 심해지는 저가 입찰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향후 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력 저하로 이어질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