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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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39
의견제출자
최정욱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현행은 너무 일부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여러 기업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차용역 을 악용한는 사례가 왕왕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부합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차용역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