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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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25
의견제출자
박기혁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입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중에서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하는데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라도 전단계용역에 당해용역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면 전차용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목을 삭제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