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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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24
의견제출자 정재욱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현행은 너무 일부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여러 기업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