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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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11
의견제출자
전어진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국책 사업을 전차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기존 법안은 특정 사기업들이 나라의 국책 사업을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 실적이 아닌 해당 업체의 기술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