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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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94
의견제출자
박형균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여건에 맞는 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면적, 길이, 금액 등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기본 계획 등 종합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애매한 기준은 좀 더 숙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