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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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88
의견제출자
나선권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각종 사고가 발생되어 안전성평가, 보건대장 등등의 행정절차가 증가되는데, 기술자 자격은 낮춘다니 모순되지 않을까요?
실제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설계의 특성,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PQ평가기준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