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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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4
의견제출자
손성도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절대반대
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손성도입니다.
공제보험제도는 사실 자격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다반사이기때문에 지금껏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중개업자는 사고를 일으킬 하등의 이유가없기에 이법안을 반대합니다.국토부는 이런법안을 발의할시간에 무등록 중개업자 색출하여 중개질서 바로잡는데 협조를 하여 지금운용되고있는 공제제도만이라도 잘 운영될수있도록 각성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