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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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33
의견제출자
정재윤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최근 10년간 최대 실적요구 건수가 10건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은 책임기술인에 대한 변별력이 전혀 없으므로(1건/년 수행) 15건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