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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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31
의견제출자
박준형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경우 후속사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받아 향후 입찰참여시 가점획득을 기대하면서 작은 용역금액으로 방대한 과업범위와 과업범위 외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강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각종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지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