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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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07
의견제출자 강상규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대비 당해 용역의 길이, 면적, 금액 등 비율을 적용한다??
이는 각종 기본계획은 전차점수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전차용역(기본계획)을 수행하면석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상 발주처와 함께 현안사항과 대책방안을 심도깊에 고민하고 검토한
경험은 당해 용역을 수행할때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당해 용역 발주시 전차용역 수행에 따른 배점은
발주기관의 온당한 권리이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이런 규제 보다는 용역발주시 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감시, 단속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링 종사자의 복지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중앙중부의 바람직한 역할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