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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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일성 | 등록일자 | 2012.03.13 |
| 제목 | 건별 공제가입 반대 | ||
| 내용 | 1억이상은 건별 공제가입을 한다면 그비용을 개인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감당하며, 계약이란게 시간과 조건에 따라 수시 변화하며 성사여부가 불투명한데 일일이 공제가입을 그때그때하며 일을 하라는건지.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와 보증보험회사만 배불리는 법안을 입안하는지.사기꾼은 어느 집단에나 있는데 그걸 대비해 공인중개사집단만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지.사기등 악의적 업무처리에 대한 징벌적 수단은 다른 방법으로 강화했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