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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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용걸 | 등록일자 | 2022.03.23 |
| 제목 | 전차, 용역수행성과 반대 합니다 | ||
| 내용 |
1. 전차 관련
전차용역의 정의는 본 용역 전 단계 용역으로 되어 있는 바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면 문제 없을 것 으로 생각 됩니다 포괄적인 행정계획을 개별사업의 전차로 인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규모에 대한 범위를 추가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 행정계획(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사업계획의 전차로 불 인정 등으로 현재 법제로 관리 가능 2. 용역수행성과 용역수행성과의 큰 그림은 양질의 용역수행을 담보로 용역업체를 평가하는 사항으로서 실적증명서 등 공공기관의 검증을 거쳐 각 기관의 서류을 첨부하여 업무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바 각 발주처 및 상위기관의 용역수행에 대해 이중적으로 평가 하는 사항은 공정 하지 않다 봅니다 각 발주처의 용역을 수행 하지 않으면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는 불공정한 행정절차를 초래 한다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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