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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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65
의견제출자 조명덕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금회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금회 사업수행능력기준의 개정안은 비로소 현실에 타당하고 적합한 안이 나왔다고 생각되고 향후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행 전차기준의 사업범위 대비 과도한 불평등한 적용으로 수많은 기술자의 참여기회가 부족하였고, 소위 MZ세대들의 중견기업기술직 기피현상도 야기시키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적합한 기준이 이제는 비로소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적, 연장,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은 타당하며,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