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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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6
의견제출자 정관용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
내용 영세한 중개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영세상인 보호라는 국가취지에 배치되며, 요즘 부동산 거래상실로인한 영세 중개업자 폐업, 업무과중등 이중고을 격고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