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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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56
의견제출자
손정훈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일부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각 사업분야(상하수도, 하천, 항만, 도로 등)별 전차용역, 건설공사 시행과정(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별 전차용역 및 종합적인 기본계획(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득하는 기본계획) 전차용역 등은 전차용역으로서 인정범위를 용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발주청 권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