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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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수진 | 등록일자 | 2022.03.22 |
| 제목 | 건설엔지니어링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에 역행하는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최근 정부는 건설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합니다.전문 기술인이 아니더라도 실적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이 정부가 말하는 고부가가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분야가 아님에도 실적 인정은 부가 가치 창출은 고사하고 다시 "용역"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습니다.우리 사회는 최근 건설 관련하여 많은 컨센서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부실에 대한 엄격한 잣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엔지니어링 산업입니다. 참여기술인 실적인정 기준을 재고하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