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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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14
의견제출자
김범수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을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적, 연장,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경우 전차점수가 유명무실 할 수 있으므로 설계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져 설계가 부실할 경우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