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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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10
의견제출자 신지웅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인정시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 자격증 취득이 불필요해 기술자의 전문성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격증에 대한 변별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