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352 | ||
|---|---|---|---|
| 의견제출자 | 이상민 | 등록일자 | 2022.01.17 |
| 제목 | 총량제가 문제가 아니라 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법인택시회사의 막대한 미운행차량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 ||
| 내용 |
현재의 계산방식은 등록대수로 하기 때문에 실태가 왜곡되고 있다.
등록대수는 많으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다. 법인택시의 경우 30% 정도가 기사부족으로 운행을 하지 않거나 일시반납상태이다. 승객들은 택시가 없어서 불편을 심하게 겪고 있는데 실제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총량제를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인구가 100만을 넘은 도시에서 부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개인택시를 지역별로 조절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