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350 | ||
|---|---|---|---|
| 의견제출자 | 하수정 | 등록일자 | 2022.01.14 |
| 제목 | 국토부의 늑장고시 및 불합리한 적용시기로 인한 손실금 청구 | ||
| 내용 |
매번 느끼는거지만 국토부 늑장 고시와 시행일 차이로 인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안전운임제 첫 적용시점부터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도 발생될 손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소급적용을 청구하는 바 입니다. 운수업자 및 차량에 지급되는 운송료는 소급적용 지급을 의무화 하면서 정작 수출입 화주의 판매대금에 미반영된 운송료 차액 손실부분을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자세에 대해더 이상 묵과할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늑장 고시 및 불합리적인 적용시점 문제로 인해 발생된 손실부분은 고스란히 화주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간 발생된 손실부분에 대하여 관계부처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