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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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34
의견제출자
김완선
등록일자
2021.12.24
제목
한정면허
내용
지역마다 법인택시는 기사부족으로 휴차가 많습니다
증차시 법인으로 배정하는 면허는 100% 한정면허로 발급해야합니다
그리해야 기사부족으로 휴차시 면허를 회수할수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인구가 감소할때 총량조절도 비용없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