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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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43
의견제출자 정승용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 관련 의견
내용 항상 합리적인 법 적용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건축법의 다른 조항에서 계속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높이, 층수 산정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목록
1. 항목별 의견서
2. 수정제안 내용(붉은색 글씨 표현)
첨부파일1 HWP 20211216111442_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hwp
첨부파일2 HWP 20211216111442_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_20211126083017_문구추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