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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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23
의견제출자
권택구
등록일자
2021.12.15
제목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철폐
내용
임대 사업자들이 설령 보증 보험 들려고 해도 해당 조건이 대부분 안되는 실정임.
정부가 권장해놓고 이제와서 종부세로 세금 폭탄 돌리고 애매한 임대 업자들보고 보험들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보험 조건 만족하는 임대인이 얼마나 될까요? 사유재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보험을들어라말아라할 자격이 있나요?
절대 반대 합니다. 설렬 조건이 되어 보험을 받아줘도 보험금 낼 돈도 없고 공실은 늘어만가고 정말....
